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대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입 에대해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불이행자 처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행정 제재와 처벌이 도입됩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불이행한 경우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하고 운전면허 정지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 (이름 , 주소, 생년월일, 직업 공개)
양육비 회수율 높이기 위한 대책
선지급 개시 후에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 및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하며 양육비 ,채무자들의 명단 공개 대상에 대상에 대한 사전소명 기간 줄어듭니다.
양육비 미지급 명단 확인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자 에 대해서 감치명령이 없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명단 확인
명단확인은 아래버튼을 통해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을 하신분들 에대해서 채무 불이행기간 및 금액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있습니다.
실례로 인한 첫 양육비 불이행자 실형 선거
처음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실형 선고 되며 이는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지급 대응 및 처벌방법
양육비 미지급 대응 그리고 처벌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으신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양육비 미지급 대응
미지급 하는경우 마지막에는 법적으로 책임
당사자 협의
- 이혼소송판결 통해
- 매월 정해진 금액을 미지급될시
- 이상 양육비를 보대지 않을 경우 바로 대응
처벌방법
이번 부터 미지급 될시에는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구치소 30일 이내 감치 명령신청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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